[아시아안보회의]‘北 비핵화’ 전방위 군사외교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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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 아시아안보회의 참석해 대북공조 동참 강조
미·일·중·프랑스·스위스와 양자회담…북핵 공동대응 의지 확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제15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아시아·태평양과 유럽 등 27개 참가국을 대상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펼쳤다.특히 한 장관은 지난 4일 진행된 본회의 연설자로 나서 “북한이 하루빨리 핵에 대한 집착과 미망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대화와 공동번영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불확실한 시기의 국방정책 결정’이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한 장관은 세계 112개 국가와 11개 국제기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반대하며, 대북 제재에 뜻을 모으고 있다고 소개한 뒤 “최근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 없이 대화를 제의한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위장평화 공세”라고 일축했다. 또 그는 “우리가 원하는 대화는 북한이 핵 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내리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한 후,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한 진지한 대화”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한 장관은 역내 국가 간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자안보대화 강화 ▲역내 국가 간 군사적 투명성 제고 ▲국제규범 틀 내의 갈등 조정 ▲개별국가의 포괄적 안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역내 국가 간 신뢰 결핍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아태 국가들이 국방예산 규모 등 상호 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의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해야 한다는 한 장관의 의견은 본회의 참석자들의 많은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은 미국·일본·중국·프랑스·스위스와 양자회담의 기회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한·미·일 국방장관회의 가져
한 장관은 4일 애슈턴 카터 미합중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함께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하고, 4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했다. 특히 3국 장관들은 유엔안보리 결의 2270호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약속했다. 또 증가하는 북한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진행하기로 한 미사일 경보 훈련(Pacific Dragon)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 재확인
이에 앞서 한 장관과 카터 미 국방장관은 한미 국방장관회의를 진행하고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준수하고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역내 평화 안정의 핵심 축이며, 흔들림 없이 공고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카터 국방장관은 대한민국 방어에 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같은 날 진행된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일/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국방부와 방위성 간에 설치된 국장급 직통전화를 보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한 장관은 중국 인민해방군 연합참모부 부참모장 쑨젠궈 상장을 만나 중국 정부가 취한 대북제재 조치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쑨젠궈 부참모장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과 쑨 부참모장은 또 한중 수색구조 훈련 등을 통해 양국군의 전략적 소통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프랑스·스위스와도 대북공조 강화
이와 함께 한 장관은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프랑스 장-이브 르 드리안 국방장관과 스위스 기 파르멜렝 국방·민방위·체육부장관을 만나 유럽을 상대로 한 대북 공조 협의를 강화했다. 한 장관은 먼저 유럽연합(EU)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안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준 프랑스 정부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정상의 방한·방불로 마련된 공고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스위스 장관회담에서는 스위스가 6·25 휴전 이후 63년간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해왔다는 평가가 이뤄졌으며, 스위스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확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