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빗장 푼 이란 … 美 중동정책 ‘지각 변동’ 가능성

이란 핵협상 13년 만에 타결

 

IAEA, 이란 軍시설 등 사찰 가능 … 경제 제재 내년초 풀릴 듯

합의사항 이행이 관건 … 국내 산업계는 시장 개방 특수 기대

美의 대북정책 관심 속 “北 비핵화 진정성 보여야 협상” 지적

 

이란 핵 타결 소식이 전해진 지난14일(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 거리에서 시민들이 노래 부르며 국기를 흔들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4일 이란과 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 유럽연합(EU) 간의 이란 핵협상 최종 타결은 국제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인 이란 핵 문제가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이란 핵 문제는 2002년 8월 이란의 반정부단체가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13년 만에 이 문제가 해결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 주요 내용은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이란 핵활동·시설 사찰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군사시설을 포함해 의심되는 시설에 모두 접근할 수 있지만 일방적이 아니라 이란과 주요 6개국이 함께 구성한 중재 기구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신형 원심분리기를 중심으로 한 이란의 핵기술 연구·개발(R&D)은 나탄즈 시설로 한정하고 이란이 공개하지 않았던 포르도 농축 시설에선 농축·연구·핵물질 저장을 금지키로 했다. 이란 IRNA통신은 이란이 신형 원심분리기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란에 대한 미국과 EU의 경제·금융 제재는 핵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IAEA 사찰 결과가 나온 뒤 이르면 내년 초 해제될 예정이다. 핵활동 제한과 관련한 협상안을 이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65일 안에 제재가 복원(snapback)될 수 있도록 하고 유엔의 무기금수조치는 5년간, 탄도미사일 제재는 8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란 언론들은 무기금수조치의 일부가 조건부로 해제된다고 전했다.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최소 2년마다 한 차례씩 만나 타결안 이행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한다. 이 같은 최종 타결안은 이달 안으로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해 보증키로 했다.

 

 ● 36년 만에 미국·이란 ‘화해’ 전기

미국의 중동정책 방향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냉전시대 적성국이었던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선언한 데 이어, 이번 협상 타결로 중동 지역에서 ‘주적’에 해당하는 이란과도 관계 개선을 꾀할 수 있는 중요한 국제정치적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이란과 평화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1980년대 이후 역대 미국 정부가 전통적으로 취해온 중동 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미국은 중동 지역에서 석유 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역내 군사적 패권 유지를 사활적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안보적 동맹 관계인 이스라엘을 중동 지역의 ‘전략적 코너스톤’으로 활용해왔다.

그러나 이슬람국가(IS)라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반군이 중동 지역의 최대 정세불안 요인으로 부상하고, 시리아와 예멘, 팔레스타인 분쟁사태가 갈수록 ‘진흙탕’에 빠져들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따라서 이번 협상 타결은 미국이 중동정세를 관리한다는 ‘현실외교’ 측면에서 이란을 전략적 제휴의 대상으로 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관계가 기대만큼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속단하기 이르다. 무엇보다도 타결된 합의 내용이 순조롭게 이행될 것이냐가 큰 물음표다. 이행 과정에서 이란이 약속을 위반하거나 미국이 제재 해제를 미적거린다면 양측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합의 자체의 근간이 뒤흔들릴 수 있다.

 

 

 

●미국의 대북한 정책은  

이란 핵 협상 타결 이후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정성 있고 신뢰할 만한 태도를 보여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대화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북한과의 협상이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북한 핵프로그램 전체를 겨냥하며,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들로 귀결된다면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미국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핵 협상에 나선 이란과는 달리, 북한이 핵개발과 경제개발의 ‘병진 노선’을 내세우며 비핵화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 중동 역학구도 바뀌나 

13년 만에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자 당사국인 이란과 국제사회 대부분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이란과 적대 관계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강력히 반발하거나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이란 핵협상 자체를 반대해 온 이스라엘과 사우디로서는 이번 타결에 따른 이란의 영향력 증대로 정치적 타격까지 입게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번 협상 타결로 중동 내 핵균형이 무너지면 자국의 안보가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다.

사우디는 경제력·핵무기 개발에 따른 이란의 영향력 강화를 우려하고 있다. 

 

● 이란 시장 한국기업에 ‘블루오션’ 될까

우리 기업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겼다. 이란은 인구 8000만으로 중동 최대의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풍부한 원유와 광물자원 수출이 본격화되면 구매력도 충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동안 서방의 제재 때문에 노후한 생산 설비를 개선하거나 교체하고, 대규모 인프라·건설 프로젝트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발주 규모만 1600억 달러라는 예상치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