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경험의 가치를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
군 복무 경험의 가치를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
- 군 복무경험에 대한 사회적 인증을③ 외국은 어떻게 하나?
<미국은 군 경험과 교육훈련을 사회에서 인증하는 VMET 제도의 활용으로 군과 사회를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사진은 한미 장병들이 상륙훈련을 하는 모습. 이헌구 기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우대는 세계 강군(强軍)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제대 군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실천 프로그램으로 군인들에게 자긍심과 복무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군 가산점 부여’부터 공공 기관의 인력 충원시 제대군인에 대한 의무적 할당 등 그 종류도 다양한다. 그중 군 복무 경험의 가치를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적극 활용하는 국가도 있다. 군 경력을 사장시키는 대신 사회와 연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미국 VMET로 군 경력, 사회와 연계
미국의 군 경력인증서(VMET:Verification Military Exercise & Training)는 군 경력과 사회가 단절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미국은 VMET로 군 복무기간의 가치를 사회로 성공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VMET는 국가가 군 복무 경력 및 교육훈련을 입증하는 일종의 인증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군 경력 및 교육훈련을 대학 학점이나 돈으로 환산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또한 개인 인적 사항 및 훈련경력, 부가자격, 군외(軍外)교육, 직무교육 및 언어 등의 구성으로 군 경험과 여기서 얻은 능력에 관한 정보를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1990년 도입된 VMET는 미 국방부 차관 예하 국방인력자료센터(DMDC)에서 발행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전역 장병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으로도 발급한다. 미 국방부 산하 교육지원단(DANTES)과 미 교육위원회(ACE) 및 각군 기관이 VMET 추진을 지원한다. 교육지원단과 교육위원회 등 각 부처 소속의 기관들이 상호 협의하에 군 교육훈련 및 경험 등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환산하고 이 기준에 의거해 군 경험과 훈련이 VMET에 기재되는 형식이다. 당연히 VMET에 들어가는 정보는 공신력을 가지며 사회에서 의심없이 통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지원단에서는 5개월 복무 기간을 3학점 또는 600달러 상당의 보상 금액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미 교육위원회는 군사 교육대학 및 군 교육훈련, 군 복무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2011년 9월 기준, VMET를 통한 학점인정 대학(원)은 미 전역 2300여 개에 이른다.
이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VMET는 구직 응시 및 이력서 작성에 증빙 서류로도 이용된다. 민간 고용인이나 정부부서, 또는 학교기관 등에 이 문서를 제시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특정 기술에 대해서 VMET를 제시하면 시험이나 숙련과정을 면제받는다.
VMET와 관련된 제도로 COOL(Credentialing Opportunities On-Line) 시스템이 있다. 이는 군인들의 주특기, 즉 MOS(Military Occupational Specialities)와 관련되는 민간 직종과 민간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알게 해 주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군 주특기에 적합한 민간 직업 정보와 군 자격증의 민간자격증 인증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필요한 민간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군 경험과 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 보충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스라엘 산·학·군이 하나의 생태계 유지
이스라엘은 군이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특이한 사례다. 고등학교 졸업 후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이라는 의무 복무기간을 마쳐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군이 대학교육과 긴밀히 연계돼 산·학·군이 하나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형태를 띤다. 군 경력 자체가 개인의 자산으로 간주된다. 군에서 사회 생활에 필수적인 교육을 받고 사회는 군 경력 가치를 인정해준다. 심지어 군대와 기업의 구분이 힘들 정도라는 평가도 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군 인적자원 개발을 정보통신기술(IT) 인력 양성으로 특화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경제성장을 군 교육과 이에 대한 사회의 활용에서 찾는 분석도 있다. 제대 후 군대에서 경험한 기술과 인맥을 기반으로 벤처 창업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이스라엘의 경제성장 원인을 해부한 저서 ‘창업국가’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한 사람의 군사적 경력이 학문적인 경력보다 더 중요하다. 모든 취업 인터뷰에서 지원자들에게 하는 질문이 바로 어느 부대에서 군 복무를 했느냐는 것이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연구한 한 전문가는 “이스라엘이 IT강국으로 우뚝 선 배경에는 민간보다는 군의 영향이 컸다”라며 “우리도 군과 학교가 보유한 교육자 및 학습자산을 공유해 군 실무 경력과 고등직업기술교육과의 연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