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면 완성되는 ‘한국형 3축 체계’

전력화 진력… 2020년대 중반 ‘한국형 3축 체계’ 완성

 

우리 군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억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대 중반까지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2017년도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축 예산으로 1668억 원을 증액 반영하는 등 전력화 시기를 단축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킬체인  독자적인 위성영상 확보·글로벌호크 도입 추진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의 제1축 킬체인(Kill Chain) 수행을 위해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글로벌호크’ 도입과 군 정찰위성 개발·임차 등 감시전력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방일보 DB

한국형 3축 체계의 제1축인 킬체인(Kill Chain)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 고정형 미사일 기지와 이동식 발사대를 발사 이전에 타격·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은 지상·해상·수중 발사 탄도·순항미사일, 공중투하 유도폭탄·미사일 전력 등 타격 수단을 집중 육성하는 가운데, 핵심표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감시·정찰 자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2023년까지 군 정찰위성을 확보하는 ‘425사업’에 올해 4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다. 또 이 기간에 북한의 위협을 탐지할 위성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타국 정찰위성을 임차하는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사업을 위해 새롭게 1억 원이 편성됐다. 한반도 상공을 지나는 정찰위성을 보유한 국가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위성영상을 획득하겠다는 것.

현재 유럽 국가나 이스라엘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이르면 2018년부터 독자적인 위성영상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2019년까지 고고도 정찰용 무인기 ‘글로벌호크’ 도입을 위해 지난해 2938억 원에 이어 올해 2294억 원이 편성됐다. 대한항공이 개발을 맡은 중고도 정찰용 무인기(MUAV)는 올해 연구개발이 마무리돼 양산에 착수하게 되며, 격납고 등 부대시설 설계비로 7억 원이 책정됐다. 전력화는 2021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KAMD   ‘한국형 패트리어트’ 철매2 양산품 내년 배치

 

한국형 패트리어트라 할 수 있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2(천궁·M-SAM)의 시험발사 연속 사진. KAMD 주요 전력인 철매2는 개발 조기 완료로 양산도 1년가량 앞당겨지게 됐다. 국방일보 DB

제2축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킬체인을 통한 타격에서 살아남은 북 미사일 세력이 발사한 탄도미사일들이 대한민국에 피해를 주기 전에 이를 요격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

국방부는 KAMD 전력의 핵심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성능개량에 올해 전년 대비 1000억 원 이상 늘어난 2837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통제소와 발사대·레이더 등 장비의 업그레이드와 탄도미사일을 직격·파괴하는 PAC-3 유도탄 구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유도탄은 지난해 말부터 도입이 시작돼 2021년 완료된다.

또 우리가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2(천궁·M-SAM) 성능개량 양산 착수금 50억 원이 편성됐다. 철매2는 고도 20㎞ 이하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에 직접 부딪쳐 파괴하는 무기체계로, 지난해 시험평가를 통해 7발의 가상 북한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해내는 우수한 성능을 보인 바 있다. 북 핵·미사일 대응의 시급성에 따라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결과 애초 계획보다 1년 정도 앞당겨진 상황으로 2018년부터 양산 완성품이 속속 군에 도입될 전망이다.

2023년까지 40~60㎞ 고도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고고도 지대공미사일(L-SAM) 확보 사업은 올해 1141억 원이 배정돼 본격적인 연구개발(R&D)에 착수한다.

더불어 신호정보와 탄도탄 표적정보 수집을 위해 701사업에 전년 303억 원에 이어 408억 원,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사업에 새로 300억 원이 편성됐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는 북한이 개발 중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탐지에 활용될 예정이다.

 

 

 

KMPR  스텔스 기능 F-35K 전투기·스마트 폭탄 도입

  
제3축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은 북한이 대한민국에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우리 군이 가진 모든 타격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전쟁 지도본부를 포함한 지휘부를 지구 상에서 소멸시켜 버리겠다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KMPR에 활용될 무기체계는 킬체인의 타격수단과 많은 부분 중복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F-15K에 장착되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가 도입 중에 있으며, 올해는 135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스텔스 능력을 활용해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까지 침투·타격이 가능한 F-35A 전투기 도입을 위해서는 올해 9871억 원이 배정됐다. 또 중거리 공대지 유도폭탄(JDAM) 구매에 50억 원, 2000파운드(lbs)급 GPS유도폭탄(KGGB) 개발·양산에 154억 원이 투입된다. 이들 스마트 폭탄 사업은 모두 올해 완료될 예정이다.

20여㎞ 밖에서 목표물을 정확히 파괴할 수 있는 JDAM 4발을 내부 무장창에 장착하고 F-35A가 날아오르면 북한 지도부에 큰 위협이 될 전망이다. 또 100㎞ 이상 활강해 적을 타격하는 KGGB도 우리 공군 전력이 적을 정확히 섬멸하는 주요 전력으로 자리 잡게 됐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Ⅱ와 지대지 순항미사일 현무Ⅲ 등 우리 미사일 전력 증강에도 속도를 더해 2020년대 중반에는 한국형 3축 체계가 완전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관은 “현재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와 각군 작전사령부 간 작전수행체계 구축과 함께 주요 전력의 전력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형 3축 체계 대상 전력에 대한 예산 증액 등 신속한 전력화를 위해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환 기자 droid001@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