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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동향/국내

2017년도 국방예산 편성

 내년 방위력개선비 4.5% 증액 12조1590억 원

2017년도 국방예산 편성 

 

전년 대비 4% 늘어 총 40조3347억

정부안과 격차 크게 감소 실효성 향상

국방 연구개발 예산 9% 최대폭 증가

병 봉급 9.6% 인상…병장 21만 원

 

 

정부가 2017년도 국방예산으로 전년 대비 4% 증액된 40조3347억 원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6일 법무부·환경부·국민안전처·방위사업청과 함께 ‘국민 안심 사회 구현’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합동브리핑을 진행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튼튼한 안보역량 확보를 위한 국방예산은 최근 북한 도발 등 안보 상황과 정부의 안보 의지를 반영해 정부재정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높은 4%가 증액된 40조3347억 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편성의 중점과 관련해 “북한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을 보강하고 현존전력 발휘를 최상으로 보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도 국방예산 정부안 가운데 무기체계 획득·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4.5% 증가한 12조1590억 원, 병력과 현존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28조1757억 원이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조기 구축을 위한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에 2294억 원, 패트리어트 성능개량에 2837억 원, 접적지역과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하는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와 항만감시체계에도 각각 2780억 원과 263억 원이 배정됐다.

신무기체계 기술개발 역량을 확대하고 민군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국방 연구개발 예산에는 올해 예산보다 9%나 증가한 2조7871억 원이 반영됐다. 또 국방비 내 연구개발(R&D) 비중도 올해 6.6%에서 2017년에는 6.9%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존전력의 최적 발휘 보장과 관련해 황 차관은 “장비정비, 수리부속, 연료 등 군수지원 예산을 중점 반영했으며, 서북도서 요새화 완료와 함께 전방을 중심으로 작전·경계시설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수지원을 위한 내년도 장비유지비는 2조8444억 원에 이른다.

더불어 군 복무여건 개선 분야에서는 2013년부터 인상해온 병 봉급을 2017년에도 9.6% 올려, 2012년 대비 2배 인상 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병장 기준 2012년 10만8000원이었던 병 봉급이 내년에는 21만6000원이 된다.

정부는 이와 같은 국방예산을 포함해 안심 사회 구현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53조5222억 원을 편성해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6월 전년 대비 5.3% 증가한 40조8732억 원의 요구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국방중기계획 연평균 증가율 7%에 비해 현실적인 요구안을 마련했던 만큼 정부안과의 격차도 예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어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F-X(한국형 전투기) 사업 지원 본격화

중고도 무인기 기본조사 설계비 편성···모든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설치

 

■ 2017년도 국방예산 정부안 주요사업

 

정부는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튼튼한 국방과 안전투자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국방예산 분야에서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의 본격적 지원,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한 전체 병영생활관 에어컨 보급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배분했다. 2017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의 주요 사업들을 살펴봤다.

 

1만 명 추가입영 예산 편성…2018년도엔 적체 해소

내년에는 병영생활관에서 무더위에 고생하는 장병이 없어질 전망이다.

2017년도 국방예산 정부안에서는 하절기 병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모든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만709대 추가 설치 예산 580억 원이 반영됐다. 생활편의 차원에서 6년 이상 존속 예정인 구형 생활관 주변에 빨래건조장 200동을 설치하는 신규사업에 70억 원이 투입된다. 또 야외훈련장의 노후하고 부족한 화장실을 이동식 화장실 1445동으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을 본격화하고 188억 원을 배정했다.

식생활에서도 영내자 급식단가를 2016년 7334원에서 내년 7481원으로 2% 인상해 총 1조1956억 원, 민간조리원을 급식 인원 100명당 1명인 1841명으로 늘리기 위한 예산 338억 원을 편성했으며, 모든 군 장병에게 하계전투복을 한 벌 더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211억 원을 배정했다.

입영적체 해소를 위해 1만 명 추가 입영을 위한 예산도 올해 935억 원에 이어 내년도 1009억 원이 편성됐다. 국방부 관계관은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2018년에는 입영적체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장병들의 교양 향상을 위해 국방통합 온라인 공개강좌(M-MOOC) 구축에 7억 원, GOP·해안소초 등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 설립에 25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2017년 독서카페를 설립할 기지는 총 403개소에 이른다.

  

 

 

고정형 장거리레이더 추가 도입

12조1590억 원에 이르는 방위력개선비에는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기본조사 설계비 7억 원과 전진기지감시체계 9억 원, 고정형 장거리레이더 주장비 착수금 5억 원 등 신규사업 예산들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3030억 원을 배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분야에서는 패트리어트 성능개량에 2837억 원을 비롯해 위성 도입 740억 원,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HUAV) 2294억 원, 장거리공대지유도탄 771억 원, 중거리공대지유도폭탄 50억 원,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탐색개발에 1141억 원을 편성했다.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방어를 위한 무기체계로 관심을 끌고 있는 자항기뢰 예산 145억 원과 함께 접적지역·국지도발 대비를 위해 중요시설경계시스템 191억 원, 항만감시체계 263억 원, 울산급 Batch-Ⅱ 2805억 원이 투입된다.

더불어 국방개혁의 필수전력인 전술정보통신체계(TICN)과 K2 전차,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양산에 각각 3905억 원, 3645억 원, 5886억 원이 반영됐다.

차기전투기인 F-35A 도입에는 전년 대비 3882억 원 늘어난 9871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이 무르익고 있는 대형공격헬기 AH-64E 도입 예산은 2274억 원, 공중급유기 도입에는 전년 대비 975억 원이 늘어난 1870억 원이 편성됐다.

 

국방일보 김철환 기자 < droid001@dema.mi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