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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동향/국내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서 ‘확고한 응징태세’ 유지 당부

“北 도발 시도 자체가 곧 자멸로 이어지게”

박근혜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서 ‘확고한 응징태세’ 유지 당부


“北, 핵무기 소형화 절대 포기 않을 것 단순한 불안 요인 넘어 현재의 위협”

정부·군에 실질적 대비책 마련 강조  北 인권 개선 향한 강한 의지도 표명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와 군은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은 을지연습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24일 새벽 보란 듯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현재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렇게 우리의 생존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를 지키는 일은 우리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물샐틈없는 민·관·군 통합 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제사회와 협조해서 강력한 대북제재의 압박을 계속 시행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제 9월 4일이면 북한인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 당국이 무모하게 핵 능력 고도화에 집착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 인권조차 누리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설명한 뒤 “김정은은 체제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혹사하고 핵 개발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갈수록 경제난은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엘리트층조차 탈북과 망명의 길로 나설 만큼 심각하고 참혹한 북한 체제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주춧돌”이라며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관부처에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을 통해 북한 인권 실태를 객관적·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중심으로 북한인권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인권개선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지난주 실시한 을지연습에 대해서는 “민·관·군이 합심해서 참여한 실전 같은 훈련으로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킬 수 있는 굳건한 대비태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박 대통령은 “이번 훈련 과정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 과제들을 충실하게 보완해서 국가안보에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선 기자 < ys119@dema.mi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