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국가 안위·국민 보호 위한 자위적 조치”

한민구 국방부 장관, TV 시사 프로그램 출연…배경·쟁점 설명


# 배치 배경

北, 4차 핵실험·미사일 발사 후에도 수사적 위협·군사적 활동 지속

 

# 전자파 안전 여부

괌 사드기지 1.6㎞거리서 측정결과허용기준의 1만5000분의 1 수준

 

 


 

한민구(사진)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에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함에 따라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24일 방영된 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한 배경과 쟁점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북한은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도 수사적인 위협과 군사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대응능력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말했다.


특히 한 장관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에 대해 배치 예정 지역 주민의 건강·안전·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무기체계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 장관은 “괌 기지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 원점으로부터 1.6㎞ 떨어진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허용기준의 1만5000분의 1 정도인 0.007%가 나왔다. 이는 자연상태와 다름없는 수치”라며 “더욱이 괌의 사드 레이더는 거의 수평선 상에 있지만, 성주는 389m의 고지에 레이더가 위치하고, 최소 5도 상방으로 레이더를 방사하므로 그 이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다.


우리 군은 지난 14일 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어트·그린파인 레이더의 인원통제구역 내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다. 그 결과 전자파 최고치는 인체보호기준의 0.3~5.4%에 불과했다.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의 주민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장관은 “배치 예정 지역 주민의 심리적인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제 측정을 통해 보여 드린 것처럼 전자파는 인체와 농작물에 영향이 없다”며 “우리는 (레이더 빔이)고지에서 공중을 향해 방사되기 때문에 지상에 거주하시는 주민에게는 더욱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운용에 따른 비용 문제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한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은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하고, 전개·운용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하기 때문에 부지 외에 들어가는 예산은 일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과거 정부의 MD 불참 선언이 현 정부 정책으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2020년대 중반까지 계획대로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한미는 정밀분석을 통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검증했다”며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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