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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동향/국내

국방부, 北 대남 전통문에 답신

“북한은 대화 앞서 비핵화 입장 표명하라”

 

북핵 언급 없는 군사회담 제안 거부

 진정성 결여된 위장평화 공세 불과

국제사회 대북 공조 등 와해책 판단

비핵화 밝히고 행동으로 의지 보여야

 

 

국방부가 23일 북한 인민무력부 앞으로 대북 전통문을 발송해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오늘 오전 9시30분경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한 인민무력부 명의의 대남 전통문에 대한 답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문 대변인은 “답신 전통문을 통해 현 한반도의 긴장 고조 상황은 북측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군사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북한이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국방위원회 공개서한과 인민무력부 명의의 대남통지문을 통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과 이를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한 것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문 대변인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의지와 함께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했다”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혔듯이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으로 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화 제의를 거절한 배경과 관련해 문 대변인은 “북한이 제안한 대화에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문제인 핵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이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진정성이 결여된 위장평화 공세이며 비핵화 없는 가짜 평화”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군사회담 제의는) 과거 북한이 대남·대북 심리전 방송 중단,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중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이슈화해서 자신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했던 것처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와해하고, 우리 내부 공론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대남 통전책동으로 판단한다”며 “북한의 불순한 의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대화를 수용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제사회의 공조를 약화시켜서 북한의 비핵화만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변인은 “북한이 진정으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원한다면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현안인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부터 밝히고 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위해 책임 있게 움직여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