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병기부터 최첨단 국산무기까지 국가과학기술발전 이바지

 

북 전역 타격 가능한 유도무기 개발 

300조 원 경제효과 창출·방산 수출

민군기술협력 통해 창조경제에 기여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한 최신예 국산 전차 K2 '흑표'

 

 국방과학연구소(ADD)는 1970년 창설된 후 45년간 우리 군의 기본병기에서 북한의 현존위협 억제 및 미래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까지 무기 국산화 등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자주국방에 기여해 왔다.

 현재 우리 군의 운용 무기체계 중 K-9 자주포, KT-1기본훈련기, 함대함유도무기 해성, 군 위성통신 등 각 전장에서 운용 중인 171종을 국산화해 전력증강에 기여했다.

 또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된 핵심기술로 국방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국가과학기술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ADD는 북한 전역의 주요 표적을 신속·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유도무기를 개발해 국민의 안보불안을 해소했다.

 

지난 2012년 4월 공개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2013년 2월 공개한 잠대지·함대지 순항미사일, 올해 5월 공개한 탄도미사일(BM)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국산 지대지 유도탄 시대를 선도했던 '현무' 미사일

 

 또 스커드·노동·무수단 등 다양한 북한 미사일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철매-Ⅱ 성능개량,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개념에 따른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서해 5도 및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는 해상 고속침투세력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2.75인치 유도로켓은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다.

 ADD는 현재 진행 중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잠정분석 결과 지난 45년 동안 투자한 25조4000억 원의 12배인 300조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KT-1기본훈련기(페루·터키·인도네시아), K-9 자주포·K2전차 기술(터키), 해성 함대함 유도무기(콜롬비아) 등 국산 무기체계 수출로 국가경제에 기여했다.

 ADD는 민·군 기술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232건의 기술이전을 했다. 현재 추가로 33건의 기술이전이 추진 중에 있다. 또 2014년 한 해 동안 54건의 기술이전을 통해 업체 총매출 98억4000만 원을 달성했고 향후 10년간 총 8300억 원의 매출이 기대된다.

 최근 5년간 국가 연구개발 사업 우수성과 100선에 ADD의 민·군 겸용 감시정찰 로봇, 방공유도무기 천궁, 초소형 터보제트엔진 등 22건이 선정됐다.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선정한 광복 70주년 기념 과학기술 우수성과 70선에도 지대지유도무기 백곰과 KT-1기본훈련기 등 2건이 선정됐다.

 

<나아갈 방향>  핵심기술 등 연구개발 국방과학기술 이끌어야

 

ADD는 국방의 초석으로서 지난 45년 동안 자주국방 완수에 기여한 성과를 뒤로하고, 이제는 대한민국 안보의 중추 연구기관으로서 기본을 공고히 하고 재정비를 통해 창의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2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ADD는 제한된 자원과 한계 속에서도 핵심 부문에 역량을 집중해 깊이 있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한편 연구기관 본연의 자체 연구개발능력(In-house capability)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연구개발 수행 주체로서 전략비닉, 신기술·핵심기술, 국가유지발전기술 등 국가가 꼭 해야 할 핵심에 집중해 깊이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기술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방과학기술 전체를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ADD는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으로서 이러한 연구역량 확보 노력을 통해 자주국방과 국가경제, 국가과학기술발전 및 통일준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우리 군의 전투역량 향상을 통해 자주국방에 기여하고,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과 방산수출 지원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게 ADD의 설명이다.

 또 정부출연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등 산·학·연과의 지속적 협력을 통해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가오는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ADD의 역량이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역할과 위상에 만족하지 않고 통일을 고려한 21세기 대한민국의 핵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새로운 좌표를 설정해 나가기로 했다.

 정홍용 ADD 소장은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더 많은 안보위협 속에 직면할 대한민국을 위해 ADD는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극복해야 할 과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전향적·발전적 보완 필요

 

 인구 1만 명당 국방연구개발 인력 비율은 북한이 6.1명, 미국이 4명, 중국이 3.7명, 대만이 2.6명, 영국이 2.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0.5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최근 ADD 연구인력 1명이 감당하는 사업과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단위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과 역량 집중이 제한되고 있다.

 연구개발 사업 기간 충족을 위해 자체적인 연구를 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연구소가 연구개발보다는 사업관리에 치중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연구기관 본연의 연구개발능력(In-house capability)은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하지만 현재는 군을 비롯한 대외 기술지원의 급증, 사업 수와 예산의 증가로 말미암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전향적이고도 발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또 신속하게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전력화할 수 있는 유연한 국방연구개발 제도와 무기체계 획득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인 제한 탓에 기술의 다변화, 무기의 복잡성 등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다.

 우리나라는 국방기획관리제도에 따라 소요기획-중기계획-예산편성의 순차적 단계를 거치며 과제선정에서 연구개발 착수까지 최소 3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6개의 획득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경우 시제업체 선정권한이 담당자에게 위임돼 있어 시제업체 선정에 2~3일 소요된다.

 급속히 발전하는 과학기술 추세를 반영하고, 안보위협에 따른 대응 무기체계를 이른 시일 내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제도의 탄력성·융통성·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기술 진부화를 막기 위한 진화적 개발전략의 도입, 해외의 유사한 무기 개발보다 낮은 연구개발비 등은 ADD가 극복해야 할 과제다.

Posted by 어울림 국방홍보원 트랙백 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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