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1주년 한민구 국방부 장관
“취임 당시 사고 등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국방 가족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1년은 국가를 위한 마지막 봉사라는 자세로 국방의 기본과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불철주야 경계에 임하는 장병들, 에볼라와의 전투에 사투를 벌인 군 의료진, 수류탄 놓친 훈련병 구한 소대장 등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국회·언론의 신뢰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대비태세 차원에서는 ‘이제는 행동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가 충만합니다.
메르스나 가뭄 극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군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와 국민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장관으로서의 기본에 충실하며 미래에 보다 많은 노력을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싸워 이기는 군대의 본질에 충실한 가운데 방위사업·병영문화 혁신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활용하고 특히 창조국방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국군의 변화에 초석을 놓고자 합니다.
누구나에게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헌신하는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미래전쟁 수행개념과, 이에 기반한 우리 군의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립하고, 이러한 신 개념을 바탕으로 적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에 대해 비대칭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군사력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방경영 및 부대관리 분야도 미래지향적으로 혁신할 것이며 창조형 군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올해와 내년에 추진할 과제를 발굴하는데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핵심과제들을 선정했습니다. 이 중 일부 과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타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공동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반기부터는 국방업무 제 분야에서 혁신과 변화가 요구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발굴하는데 집중하고 내·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창의적 해법과 대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체계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인트라넷 상에 창조국방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소통 및 아이디어 발굴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지원체계도 구축할 것입니다.”
인터넷·인트라넷에 '창조국방 플랫폼' 구축
- 지난 1년간 ‘장병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영저변의 적폐를 척결하는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기에는 다소 이르지만, 상반기 기준으로 자살한 병사의 수가 2013년 22명, 2014년 23명, 올해 9명 등으로 전년 동기간에 비해 많이 감소하는 등 지표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병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를 조성해 장병들이 군 생활에 보람을 느끼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을 믿고 성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구축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 군의 노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군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다양한 군사적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도발원점’은 물론 ‘지휘·지원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해 적이 그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과 위협으로는 어떤 요구도 얻을 수 없음을 확실히 각인시킬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위협 등 비대칭전력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입니다.
우선적으로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발전시켜 효과적 억제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의 확장억제 방법과 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독자적 대응능력도 지속 증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시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 선제타격이 가능토록 킬 체인(Kill Chain)을 구축하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연구개발 및 민군기술 협력을 통해 정밀유도무기, 에너지무기 등 적의 비대칭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역비대칭전력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적과 싸워 승리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가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여러분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다양한 군사적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도발한다면 ‘도발원점’은 물론 ‘지휘·지원세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해 적이 그 대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입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과 위협으로는 어떤 요구도 얻을 수 없음을 확실히 각인시킬 것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생화학무기 위협 등 비대칭전력은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입니다. 우선적으로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발전시켜 효과적 억제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전력, 미사일 방어능력 등의 확장억제 방법과 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독자적 대응능력도 지속 증강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시 공격 징후가 명확할 경우 선제타격이 가능하도록 킬체인(Kill Chain)을 구축하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능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연구개발 및 민·군 기술협력을 통해 정밀유도무기·에너지무기 등 적의 비대칭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역비대칭전력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일 준비를 위한 국방외교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과의 국방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아세안 국가 및 몽골 등과 국방교류 협력을 확대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통일·외교부와 협업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추진과 신뢰외교 전개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통일기 국방기본정책, 군사전략, 군사통합, 군비통제정책 등 다양한 계획을 발전시키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통일한국의 국방을 설계하는 노력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과는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년으로 삼아 양국 국방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하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대(對)해적 작전 훈련, 방공식별구역(ADIZ) 관련 중첩구역 우발사고 방지를 위한 협의 등 호혜적 측면의 실질적 국방교류 협력을 증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양국 간의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도록 국방교류 협력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양국 국방부 간 직통전화를 설치하고 고위급 전략대화를 활성화하는 등 양국 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북핵 문제 해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등을 위한 국방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도록 국방교류 협력을 내실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억제를 위한 공조, 고위급 교류 협력, 공군 간 직통망 개설 추진 등 전략적 소통과 군사적 신뢰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아시아 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동북아 협력대화(NEACD) 등 지역 다자간 안보협의체에도 적극 참가해 역내 평화를 증진하고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정부의 역내 국가들 간 협력적 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 차관급 국방관료가 참가하는 ‘서울안보대화(SDD)’를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 역내 국가 간 신뢰구축과 협력증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일·중·러 등과 양자·다자 협력관계 조화롭게 발전
역할 완수하는 국군 장병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
- 깨끗하고 효율적인 방위력개선 사업을 강조해 오셨는데, 국민 모두가 공감하면서 효율적인 방위력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방위력개선 사업은 소요 결정부터 획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기술적으로 난해하고 복잡한 업무절차 등으로 인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지 않으면 막대한 국가의 재원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의도했던 성과와 효과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방위력개선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보공개 확대, 사업관리체계 개선, 견제 및 감시시스템 보강, 비리 발생 시 처벌 강화 등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즉시 시행할 단기과제와 중기과제로 구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효율적인 방위력개선을 위해 소요 결정 시 싸우는 방법과 연계해 합동성의 관점에서 소요를 도출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며 의사결정 시 외부 참여 확대와 다양한 기관들로부터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우선적으로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에도 기여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최근에 창조국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조국방은 적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기술이 접목된 창의적 군사력 운용 개념을 창출해 도약적 혁신을 통해 압도적 우위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창조국방의 목표와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국방의 제 분야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이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리 군은 강하다’ ‘우리 군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군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로지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특히 가뭄을 겪고 있는 농민들과 어려움을 함께하며 대민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던 장병들과 메르스 극복에 헌신하고 있는 군 의료진의 노고를 높이 치하합니다.
올해는 국방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을 분쇄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면서, 참다운 군 기강을 세워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의 파도를 헤쳐나갈 출발점은 자신이 맡은 일에는 열정과 적극성을, 또 마음속에는 국민과 군에 대한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은 물론 미래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간다면 시대적 소명을 기필코 완수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바 역할은 모두 다르지만,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을 인식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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