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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동향/국내

한중 정상 ‘북한 핵 불용’ 원칙 재확인 성과

한중 정상 ‘북한 핵 불용’ 원칙 재확인 성과
박근혜 대통령-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청와대서 회담

 

4차 핵실험 반대·한반도 비핵화 위해 노력

공동발전 실현 등 4가지 동반자 개념 제시

 

1박2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오후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의장단을 사열한 뒤 은평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환영에 손을 흔들어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은 3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반대 등 ‘북핵 불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에 합의하고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타결을 모색하며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위안부 백서 편찬과 관련된 양국 간 사료 정보 교환에 협력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양국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협력 등을 거시적으로 언급한 10개 항의 본문과 분야별로 합의된 세부 협력사업을 제시한 부속서로 구성됐다.

 양 정상은 이를 통해 양국의 ▲공동발전 실현 ▲지역평화에 기여 ▲아시아의 발전 추진 ▲세계의 번영을 촉진하는 4가지 동반자 개념을 제시하고, 상호신뢰에 기반을 둔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상 간 상호방문 및 외교장관 연례 교환방문 정착, 외교안보 고위급 전략대화 등 다양한 전략대화 채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북핵문제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는 지난해 6월의 공동성명에 비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6자회담 재개 조건 마련 및 의미 있는 대화재개 노력 필요성에의 의견 합치, 우리의 통일 구상에 대한 포괄적 지지 확보 등 내용이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한국 측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하며 이 지역의 평화협력과 신뢰증진 및 번영을 위해 양자·다자 차원의 협력 강화와 소지역 협력을 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뿐만 아니라 북한의 도발 저지 및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 추진에도 힘을 실어줌은 물론 한중 FTA 협상 진전 등 경제·통상협력 강화, 양 국민의 상호방문 증대 또는 인문교류 증대를 통해 양국 정부 및 국민 간 협력의 저변을 넓히고 미래 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다음날인 4일 국회를 방문, 정의화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한다. 이어 한중 양국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경제통상협력 포럼에 참석한 뒤 귀국한다.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