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이 튼튼한, 미래 준비하는 국방 건설”
한민구 44대 국방부 장관 취임

 

 

 

 

 

 한민구 신임 국방부 장관은 지난 30일 “‘희망의 새 시대’를 뒷받침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건설에 모든 역량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대강당에서 열린 장관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우리 군은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 장관은 “‘기본이 튼튼한 국방’은 군 본연의 임무인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전투력 발휘의 근간인 장병들이 만족하는 국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은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방위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익증진과 통일준비에 유리한 전략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를 위해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 미래 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등 네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국방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관련, 한 장관은 “전면전 도발은 물론 어떠한 유형의 국지도발도 분쇄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도발과 위협으로는 결코 자신들의 요구를 얻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에 확실하게 각인시켜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계획의 완전성을 갖추고 연습을 통해 대비태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그들의 전략적 기도를 좌절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전투임무 위주의 부대 기풍이 뿌리내리도록 야전부대의 임무를 단순화하고 창끝 전투력의 완전성을 기하며, 현장 지휘관들이 소신 있게 지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과 관련, 한 장관은 “무엇보다 장병들의 눈높이와 국가위상에 걸맞으며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병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 장관은 “보호관심병사 관리를 포함한 병력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종합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4대 한민구 국방부장관 취임사 요지>

우리 군은 무엇보다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인은 대통령님의 국정철학과 통수지침을 받들어 ‘희망의 새 시대’를 뒷받침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건설에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국방’은 군 본연의 임무인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전투력 발휘의 근간인 장병들이 만족하는 국방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은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방위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익증진과 통일준비에 유리한 전략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인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국방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전면전 도발은 물론 어떠한 유형의 국지도발도 분쇄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도발과 위협으로는 결코 자신들의 요구를 얻어 낼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획의 완전성을 갖추고 연습을 통해 대비태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들의 전략적 기도를 좌절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전투임무 위주의 부대 기풍이 뿌리내리도록 야전부대의 임무를 단순화하고 창끝 전투력의 완전성을 기하며, 현장 지휘관들이 소신 있게 지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병들에 대한 정신교육은 군에 부여된 중요한 사명입니다. 각급제대 지휘관들은 장병들이 전사적 기질과 애국심으로 충만하고, 건전한 인성과 시민의식을 갖추도록 정성을 다해 교육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장병들의 눈높이와 국가위상에 걸맞으며,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병영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인격존중의 병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초급간부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리더십을 개발하는 데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보호관심병사 관리를 포함한 병력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종합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장병의 복지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켜 생활편의를 넘어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상과 지역에 맞는 최적의 복지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군 의료체계는 제도발전뿐만 아니라 장병들이 ‘아플 때에 바로 아프다’고 말할 수 있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을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군인의 헌신과 희생에 걸맞은 지원책을 마련하여, 군복을 입는 것을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느끼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미래지향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국방개혁의 추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방환경 변화요인과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제한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능동적 억제전략’ 구현을 위해 독자적인 정보감시와 정밀타격 능력을 확충하고, 킬 체인(Kill Chain)과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국방과학기술을 한 단계 더 격상시킬 수 있도록,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하고 민ㆍ군 기술협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미래전에도 ‘사람’이 전승의 요체라는 인식하에 간부를 정예화하고, 군사전문 인재 양성에 관심을 기울이며, 군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넷째,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외 국방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입니다. ‘포괄적 전략동맹’을 심화 발전시키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를 내실있게 매듭지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공고히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요동치는 동북아 안보정세 속에서 역내 이해관계와 역학구도를 명확히 꿰뚫어 보고 국가별ㆍ사안별로 ‘맞춤형’ 국방협력을 추진해야 합니다. 창조경제에 기여하도록 방산협력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세계평화 유지와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하도록 해외파병활동을 적극 전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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