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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로 북한 반드시 변화시키겠다”

 

“北 도발에 굴복한 퍼주기식 지원 더 이상 안 돼

개성공단 중단, 국제사회 연대 제재 시작일 뿐”

北, ‘남남갈등’·국론 분열 획책…국민단합 호소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 중 단호한 대북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에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면서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 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뤄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른다”며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 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 단합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과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 살리기 법안, 노동개혁 4개 법안 등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당부했다. 미국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논의를 개시한 데 대해 국민의 이해도 구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연설은 30여 분간에 걸쳐 진행됐다. 앞서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년 한 차례씩 국회를 찾아 총 세 번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고, 예산안이 아닌 다른 국정 현안으로 연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