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박근혜 대통령, 北 4차 핵실험 관련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도출에 모든 노력"

박근혜 대통령, 北 4차 핵실험 관련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北 핵실험은 용납할 수 없는 도전 중국, 한반도 평화 위한 역할 기대"

한·미·일 3각 공조 대응책 마련 역설 北 도발 의지 자체 무력화 의지 천명

北 후방테러·국제테러단체 위협 우려 '테러방지법' 조속한 국회 처리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며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며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핵실험은 앞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안보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북한 핵 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는 달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 의지를 공언해왔다"며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도 담보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온 만큼 중국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더 악화되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면서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중국의 역할을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일문일답에서도 "중국과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핵 문제가 대두됐다"면서 "(중국은) 그때마다 확고한 자세로 절대로 핵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북핵 불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대북 확성기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일차적인 대응으로서 지난 8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8·25 합의 도출과 남북 당국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을 이끌어 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북한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한·미·일 3각 공조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한미 정상 간 통화를 통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실천될 것을 확인했고, 최근 B-52 전략폭격기 전개는 한국 방위를 위한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핵실험 과정을 통해 재차 확인된 북한 정권의 기만적이며 무모한 행태를 감안할 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을 수 있다"며 "한미 양국은 미국의 전략자산 추가 전개와 확장억제력을 포함한 연합방위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켜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앞으로도 북한이 남북 간 고조된 긴장 상황을 악용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도발이나 사이버 테러를 언제든지 감행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뒤 "북한의 후방테러와 국제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담화 발표는 지난해 8월 6일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에 이은 5번째다. 담화에 이어 경제, 일본군 위안부, 역사교과서, 선거 등 다방면에 걸친 질의와 응답 순으로 총 100여 분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