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제1차 한미군사위원회 개최(1978)

 

카터 미 대통령이 1977년에 발표한 주한미군 철수계획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공군과 정보통신부대만 남겨 놓고 주한 미 지상군을 4~5년 안에 단계적으로 철수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한미, 특히 우리나라로서는 연합군사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서울과 워싱턴이 긴박하게 움직였다. 마침내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상부 기구로 한미군사위원회(MCM)을 설치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78년 오늘, 역사적인 제1차 한미군사위원회 본회의가 미국의 샌디에이고에서 열렸다. 우리의 안보태세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통상적으로 본회의에는 한미 합참의장, 미 태평양사령관, 한국 합참 전략기획본부장과 양국 공동대표인 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한다. 핵심 기능은 한미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으로 이어지는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 기구의 전략지침 등을 연합사령관에게 하달하는 것. 그 때문에 한미군사위 설치는 여러 면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무엇보다 6·25전쟁 이후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해 오던 작전통제권을 우리도 미국과 함께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을 꼽을 수 있다.

 

한미군사위는 우리 군의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지난 1992년 회의에서 이에 대해 합의한 뒤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을 연합사에서 우리 합참으로 전환했다. 한편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계획은 이듬해 3400명이 철수한 뒤 미국 내의 반대여론에 밀려 1979년 철군 동결 발표로 막을 내렸다.